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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나 불경기로 인해 점점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그동안 제안해서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법 통과 및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 1호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회되었습니다. 제1당인 민주당의 민생법안 1호로 제출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즉,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소위 3고라고 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 소득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다중채무자도 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 법안 1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1호 법안 보도자료 확인하기
지급 방법
✅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지급 대상에 따라서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급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가계에는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를 주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선순환을 만들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발의만 된 상태라서 법이 통과되어 민생지원금 25만원을 국민들이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원 마련이나 부정적인 효과를 걱정하며 정부나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에서 절충안으로 차등지급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여당에게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힘들어지고 있는 생활이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 25만원으로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 빨리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