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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청원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청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와 향후 일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청원이란?
국민청원은 국민이 일정 사안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 청원까지
야당의 대승으로 끝난 22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문제과 불만들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참패를 했다고 분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청원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올라와 국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관위원회인 법제사업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인 5만명의 동의 수를 넘어 25만명이 7일만에 넘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청원에 등록된 해당 청원의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략)
청원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 청원에는 탄핵의 사유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파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서 원문입니다. 다운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국민청원 진행 절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청원서가 등록되어 청원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후 공개 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 심사를 거쳐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나 폐기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면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서 채택된 청원은 정부에 이송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국민청원 처리절차도
국민청원의 동의는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중복적으로 하는 것등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회원 로그인 > 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면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뿐 아니라 많은 청원들이 올라와 있고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요건을 갖추었으나 계류 하다가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더 잘 반영되어지길 바랍니다.